이주민 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3일(화)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일자리와 근로조건(임금)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 최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 지휘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잇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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