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국내 이주민(체류 외국인)에 대한 용어를 명확이 설명해 줍니다. ^^

체류외국인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
(*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

등록외국인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거소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불법체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 자격 소지자
※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귀화자)는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

유학생
체류자격 D-2(유학), D-4-1(일반연수), D-4-7 (외국어연수)을 소지하고 체류중인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서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면, 재외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하는 제도

출입국자 통계
일정기간동안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의 누계로 유량(Flow) 통계(1명이 수회 출·입국한 경우, 출·입국 횟수 만큼 출·입국자 수에 포함)

체류외국인 통계
기준시점(월말, 연말)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수를 나타내는 저량(Stock) 통계
※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단기체류 외국인 등 체류외국인 통계는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국적회복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혼인귀화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간이한 방식으로 귀화하는 방식

국적이탈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난민인정자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

인도적체류자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 )

 

다운로드 : 주요용어설명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