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뉴스

출처: 연합뉴스 2026.05.11 /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2025.02)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23~2024년 정부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202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번 분석을 수행했다.

단순 노무에 집중된 유학생 노동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유학생의 71.1%가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19~24세 학부생의 경우 이 비중이 81.6%에 달했다. 반면 전공을 살려 경제활동을 하는 유학생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최저 임금에도 불만 없는 가성비 노동력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유학생 아르바이트가 일시적 활동을 넘어 국내 서비스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필수 하부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신고 '그림자 노동'의 구조적 원인

아르바이트 참여 유학생의 41.9%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구두 계약만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비공식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강보험료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꼽혔다. 현행 제도상 연 소득이 360만 원을 초과하면 50%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고용주와 유학생 모두 현금 수령 등 비공식 경로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학생들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 처우를 당해도 신고를 기피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문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육체노동으로 인한 피로 등이 꼽혔다. 구직 경로 역시 지인 소개나 온라인 플랫폼, 유학생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 공식적인 취업 지원 체계의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했다.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취업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양성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우수 학점 등 일정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 연 단위 신고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배제 기준의 합리화, 취업장소 거리 제한 삭제 등 행정 규제 폐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들이 공식적인 노동시장 안으로 편입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출처: 연합뉴스 2026.05.11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1065000371?input=1195m

다운로드